임금체불 받아내는 법

1. 먼저 증거를 모으세요

임금체불을 다투려면 "얼마를, 언제 일했는데, 못 받았는지"를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.

•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, 통장 입금 내역
• 출퇴근 기록(앱·사진·메신저), 근무표
• 임금·근무에 대한 사장님과의 대화(문자·카톡)

2. 회사에 먼저 청구

단순 누락·착오인 경우가 많습니다. 명세서와 근무기록을 근거로 정중히 지급을 요청하세요. 기록이 남도록 문자·메일 등 글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.

3. 고용노동부 진정

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.

•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무료 상담으로 절차를 확인합니다.
•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접수합니다.
•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,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합니다. 사업주가 따르지 않으면 사법처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4. 지급명령·소액소송

금전을 직접 받아내려면 민사 절차를 이용합니다.

• 지급명령(독촉절차) —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해 비교적 빠르고 저렴하게 진행합니다.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 근거가 됩니다.
• 소액소송 — 금액이 작을 때(소액사건)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•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정 요건의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무료 법률구조를 지원합니다.
• 사업주 도산 등으로 받기 어려우면 대지급금(체당금) 제도로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5. 꼭 알아둘 점

• 임금채권 시효는 3년입니다. 너무 늦으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빨리 움직이세요.
• 주휴·야간·연장수당, 퇴직금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※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구체적 절차·판단은 고용노동부(1350)·대한법률구조공단·노무사와 확인하세요.

공식 출처

• 고용노동부 노동포털: 임금체불 진정
• 대한법률구조공단: 무료 법률구조
• 대한민국 법원: 지급명령·소액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