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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3% 원천징수 명세서 — '프리랜서 계약'으로 처리됐는지 확인
4대보험 공제 없이 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만 떼는 '3.3% 계약' 명세서입니다. 공제가 3.3% 원천징수 패턴과 맞는지 확인하고, 실질이 근로자라면 별개의 근로자성 쟁점이 있습니다.
대상: 월 200만 원 지급, 4대보험 없이 3.3%만 공제 · 기준: 2026년 요율·최저임금 · 아래 숫자는 월급봄의 공식 산식 엔진이 이 명세서를 실제로 대조해 산출한 값입니다.
검산한 항목은 이상 신호 없음
대조 가능한 항목은 모두 공식 산식과 맞았습니다. 일부 항목은 명세서 정보가 부족해 검산하지 못했습니다.
① 명세서 원문 (합성 예시)
2026년 6월 지급명세서
총지급액 2,000,000원
소득세 60,000원
지방소득세 6,000원
실지급액 1,934,000원
② 명세서에서 읽어낸 값
| 총지급액 | 2,000,000원 |
|---|---|
| 실지급액 | 1,934,000원 |
| 소득세 | 60,000원 |
| 지방소득세 | 6,000원 |
③ 공식 산식과 항목별 대조
| 항목 | 공식산식 추정 | 명세서값 | 차이 | 판정 |
|---|---|---|---|---|
| 3.3% 원천징수 (소득세) | 60,000원 | 60,000원 | 0원 | 정상 범위 |
| 3.3% 원천징수 (지방소득세) | 6,000원 | 6,000원 | 0원 | 정상 범위 |
※ 명세서 정보가 부족해 검산하지 못한 항목: 4대보험 공제, 최저임금, 연장·야간·휴일수당, 주휴수당. 해당 항목 값을 채우면 대조할 수 있습니다.
- 소득세/지방소득세가 3.3% 원천징수 패턴과 대체로 맞습니다.
- 지방소득세 = 소득세의 10%.
적용한 공식 산식
원천징수 = 지급액 × 3%(소득세) + 소득세 × 10%(지방소득세) = 3.3%.
④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
소득세 60,000원(3%)·지방소득세 6,000원(소득세의 10%)은 3.3% 원천징수 패턴과 맞습니다. 다만 출퇴근·지휘감독을 받는 실질 근로자인데 3.3%로 처리됐다면, 4대보험 미가입·퇴직금 등에서 근로자성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.
- 3.3%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예납이며,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(환급 가능)됩니다.
- 출퇴근 시간·업무 지시·전속성이 있으면 형식이 3.3%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- 근로자성이 의심되면 1350 상담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.
이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용 점검이며 위반·체불을 확정하지 않습니다.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·공인노무사와 확인하세요.
내 명세서로 직접 점검하기
공식 출처
- 사업소득 원천징수방법 — 국세청 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cntntsId=7902&mi=6622
-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안내 — 국세청 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cntntsId=239072